|
| KISA, 범죄악용 가상자산 추적 솔루션 개발 |
경기도의 혁신적인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전환점
경기도는 최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3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로, 기존의 방식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무엇이 달라졌나?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인 인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치단체와 거래소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체납 처분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전자적으로 일원화된 절차 덕분에 한층 효율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자산 추적의 구체적인 성과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을 적발했으며, 이들 계정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206억원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액의 34억원을 성공적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압류, 추심의 빠른 처리
경기도는 적발된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만약 납부를 거절한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부터 추심까지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징수 처리 속도를 높였으며, 이는 빠르게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
경기도가 시작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현재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도입되어 체납징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혁신적인 체납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대상' 수상
경기도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도의 혁신적인 행정 시스템이 가져온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성과, 앞으로의 전망
경기도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서, 체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이제 가상자산을 숨기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많은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유도받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체납 징수의 효율성 향상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징수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어 징수 속도가 현저히 빨라졌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상 글로벌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어, 국경을 넘어서도 체납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가상자산 관리 필요성
경기도의 사례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국가적인 체납 징수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갈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체납액 징수 | 34억원 |
| 압류한 가상자산 총액 | 206억원 |
| 적발된 가상자산 계정 | 1만 7천여 건 |
경기도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